·뉴질랜드 FTA 의의주요내용


1. ·뉴질랜드 FTA 의의

 

□ ‘09.6협상을개시한·뉴질랜드 FTA상품시장개방이익균형확보방안에대한양국입장차로한때협상이중단되기도하였으나, 금년집중적인논의를통해상당한진전을달성함

 

* ‘09.6월~’10.5월간 4차례공식협상을진행하였으며, ‘14.2공식협상이재개되어금년중 5차례공식협상 2차례비공식협상진행

 

- ‘14공식협상: 5(2, 웰링턴), 6(3, 서울), 7(6, 오클랜드), 8(8, 서울), 9(10, 서울)

 


- ‘14
비공식협상: 회기간협상(4, 인니), 회기간협상(9, 오클랜드)

 

양측은지난9공식협상에서잔여쟁점에대해상당한의견접근을달성한실무적협의를지속하여기술적인쟁점을마무리하였으며, 11.15() G20 정상회의계기양국정상·뉴질랜드 FTA 협상타결을선언

 

·뉴질랜드 FTA우리나라가체결한 14번째 FTA, 이로서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완료하는동시에 52개국과 FTA체결하여 GDP 기준경제영토를 73.45%*확대하였음

 

* 우리나라(1.74%)+기체결 14 FTA 상대국 GDP(71.71%)비중(‘13세계은행)

 

이로써우리나라는소위선진국클럽 OECD 회원국(34개국) 대부분과 FTA체결

 

* OECD 34회원국 FTA 미체결국가는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3개국

 


우리나라는승용차, 철강, 기계공산품을, 뉴질랜드는목재, 낙농품, 육류등을주로수출하는상호보완적인무역구조를갖고있는, FTA통해양국무역과투자가한층확대될것으로기대

 

* 2013기준, 뉴질랜드는우리의44무역파트너(수출 44, 수입 41)

 

- (뉴질랜드주요수출품) 휘발유, 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 (뉴질랜드주요수입품) 원목, 낙농품, 기타석유화학품, 알루미늄괴, 육류

 

** 2013기준, 뉴질랜드는우리나라의61투자대상(4.2억불, 누적)이며, 우리나라에대한48투자주체(7천만불, 누적)

 

뉴질랜드는 1인당 GDP 4만불이상의높은구매력을가진중견선진국으로기계류, 자동차, 전기제품공산품을수입에의존하고있어우리제품의뉴질랜드수출이활성화것으로기대

* 1
인당 GDP('13, IMF기준) : 뉴질랜드 21(40,516) vs. 한국 29(25,975)

 

** 뉴질랜드의주요수입품목(‘13기준) : 천연가스, 석유(67.2억불), 기계류(49.6억불), 자동차(47.8억불), 전기제품(31.2억불), 플라스틱(14.8억불)

 

뉴질랜드가그간다수의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과 FTA체결한점을감안, 뉴질랜드시장에서우리기업들이불리하지않은여건에서활동할있는토대를마련했다는점도의의

 

* 뉴질랜드는우리나라이전에중국, 호주, 아세안, 홍콩, 대만, 칠레 15개국과 9개의 FTA체결

 

농림수산분야에서다양한협력프로그램을추진할제도적틀을도입하여뉴질랜드의선진농업기술을공유하고우리경쟁력을강화하는한편, FTA 혜택을보다널리공유하는기회로활용가능

 

* 농어촌청소년어학연수, 농림수산전문가훈련, 대학원장학금지원

 

외에도, 현재운영중인워킹홀리데이제도개선(쿼터확대조건완화)비자쿼터확보를통해우리인력의뉴질랜드진출을활성화하는발판을마련

 

* 워킹홀리데이(1,800→3,000), 일시고용입국(200), 농축수산업훈련비자(50)

 

 

 

2.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뉴질랜드 FTA상품, 서비스·투자, 규범(원산지, 통관, 정부조달)뿐만아니라, 농림수산분야협력과인력이동약속을포함하는포괄적인 FTA

 

·뉴질랜드 FTA통해농림수산분야에서뉴질랜드의선진기술을공유하고우리인력의뉴질랜드진출을확대하기위한기반을마련

 

□ (상품) 뉴질랜드측은 7이내에전품목을, 우리측은 15이내에대다수품목에대한관세가철폐되는높은수준의시장개방에합의

 

* (뉴질랜드) 수입액기준 92%즉시, 전품목 7관세철폐
(
우리나라) 수입액기준 48.3%즉시, 96.4% 15관세철폐

 

(타이어, 자동차부품) 타이어(관세 5~12.5%)즉시관세철폐, 자동차부품(5%) 대부분에대해 3관세철폐를확보하여뉴질랜드시장에서중국산제품과동등한경쟁여건마련

 

* 뉴질랜드는승용차에대해서는이미무관세를유지

 

(기계·전자) 우리주요수출품인세탁기, 냉장고가전제품과건설중장비등의수출확대도기대

 

* 세탁기(5%) 즉시철폐, 냉장고(5%), 건설중장비(5%) 3관세철폐

 

(중소기업혜택분야) 농기계, 농부자재, 식품가공포장기계, 소형잡화등의분야에서우리중소기업의뉴질랜드시장진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

 

(농림수산물) 우리는, 천연꿀, 사과·과실, 고추, 마늘주요민감품목은양허에서제외(품목수 199)하고, 쇠고기를포함한여타민감농림수산물은장기관세철폐등으로민감성을보호

 

* 외에도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다양한예외적수단을확보하여국내피해최소화

 


□ (
서비스·투자) 양국의기체결 FTA기초로하여시장을개방하되, 일부민감한분야에서개방수준을조절하는한편, ISD규정하고뉴질랜드의국내사전투자심사기준금액을상향*하여규정

 

* 뉴질랜드는대부분의기체결 FTA에서사전투자심사기준액을 2천만뉴불이하로설정했으나, ·뉴질랜드 FTA에서는 5천만뉴불로상향

 

□ (원산지) 개성공단에서생산되는제품의한국산원산지인정을위한역외가공지역위원회설립에합의

 

□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중앙정부조달시장(BOT 포함)상호개방

 

* 뉴질랜드는 GPA에서 BOT포함하지않았으나, 한국과 FTA에서는포함하여개방

 

BOT(Build-Operate-Transfer): 민간투자자가사회기반시설을건설해일정기간운영하고운영기간종료정부에기부하는수익형민자사업

 

□ (인력이동) 워킹홀리데이쿼터확대조건완화, 일시고용입국농축수산업훈련비자를도입하여우리인력의뉴질랜드진출을활성화

 

우리청년들의관심이높은워킹홀리데이는현행 1,800명에서 3천명으로확대, 어학·교육기간은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연장하고, 고용기간제한도완화*하여여건을개선

 

워킹홀리데이란? 1830청년들이해당국가에서체류하면서취업, 어학연수, 관광등을병행하면서현지언어문화를접할있도록하는제도

 

* 동일한고용주하에서 3개월이상근무금지요건을폐지(영구취업만금지)하여뉴질랜드현지업체에서고용을꺼리는문제를해결

 

일시고용입국( 200)농축수산업훈련비자(연간 50)확보하여우리전문인력과훈련생들의해외취업직업훈련기회를확대

 

일시고용입국이란? 숙련노동자등이영구거주의도없이고용계약에근거하여일시적으로근로하기위해입국하는것을허용하는제도

 

* ·뉴질랜드 FTA따른일시고용입국인정분야

 


- (
한국인특정직업)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가이드, 한의사 4

 


- (
전문직종) 멀티미디어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엔지니어 6

 

농축수산업훈련비자란? 농업분야에서교육훈련을병행하는제도

 

□ (협력) 농림수산분야에서양국의협력증진을약속하고, 뉴질랜드의선진농축수산업기술을공유할있는프로그램들을개발 (비용은양국공동부담)

 

우리농어촌청소년들에게뉴질랜드에서어학연수기회를제공(연간 150, 8)하는교류사업추진에합의

 

우리나라농림수산분야전문가들의뉴질랜드훈련연구, 뉴질랜드에서농림수산분야대학원과정을이수할학생들에대한장학금지원등도추진

 

□ (시청각공동제작) 양국의시청각공동제작물에대해국내제작물과동일한혜택*부여함으로써, 향후우리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등의뉴질랜드시장진출에긍정적효과기대

 

* 영화제작후반제작시재정지원, 국제배급지원, 세제혜택

 

 

 

 

 

일시고용입국외세부내용아래참조

 

 

 

(일시고용입국) 200명의한의사, 한국어강사한국인특정직업 SW엔지니어전문직종종사자가현지에서최대 3년간고용될있도록비자쿼터확보

 

(농축수산훈련비자) 연간 50명이뉴질랜드에서농축수산업분야의교육연수(1년간)받을있도록입국쿼터확보

 

(농어촌청소년어학연수) 매년최대 150명의한국농어촌자녀들에게뉴질랜드어학연수기회를제공( 8주간시행)

 

(농림수산전문가훈련) 동물질병위험분석, 수산과학산림협력분야에서한국전문가들이뉴질랜드에서연구·훈련을수행

 

(대학원장학금) 수의과학, 수산, 산림분야에서뉴질랜드대학원과정을이수하는한국학생들에게장학금지금

 

<참고> 양국이합의한협력프로그램의세부내용 (비용은공동부담)

 

농어촌청소년영어연수 : 방학기간을활용하여농어촌지역청소년(연간최대 150)에게뉴질랜드교육기관에서영어수업기회를제공

 

전문가훈련 : 매년농림수산분야훈련파견수의역학공동워크숍을등을통해농림수산분야선진국인뉴질랜드의전문지식을연구(연간최대 14)

 

대학원장학금 : 뉴질랜드에서농업, 임업, 수산업분야를공부하고자하는학생에게장학금을제공 (연간분야별최대 2명씩 6)

 

3공동진출 : 중국3시장에서협력기회를발굴하기위한연구를실시하고, 공동무역박람회전시회개최도고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보도/해명자료발췌

 

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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